GH기본주택 정리

GH기본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누구나 제공되는 보편적인 장기 임대 주택
•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로 평생 거주가 가능한 주거안정 정책
• 집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편적 공공주고 서비스

GH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주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른점이 존재합니다.

• GH기본 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역세권과 핵심요지에 위치합니다.
•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원가보전을 통한 대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분양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GH기본주택을 만들었씁니다.

•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국가경제에 부담을 지우게 됨
• 주거안정 효과가 떨어져서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해도 다시 다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됨

GH기본주택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 공공임대 유행중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가는 신설유형 관련 개정법안 필요
• 용적률 500%까지 상향 필요
• 장기적 자금을 1% 수준으로 저리 조달 필요

부담 가능한 임대료는 어느정도일까요? 임대 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2천만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천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주택은 지속가능한 모델일까요? 용적률을 높이고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원가보전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렛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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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리플렛을 보고 정리한것입니다. 변창흠 장관이 이야기한것과 거의 비슷한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볼만 한것 같습니다.